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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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비판에 관한 보수적인, 하지만 합리적인 견해는 밀튼 프리드먼에서 찾을 수 있다. 프리드먼은 한 강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실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주의로부터 발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제 효과에 따르면, 그것이 기존의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생산성이 높다라는 지배적 지식이 널리 알려져있는 특정 필드라면,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고 기대되는 여성이 남성을 이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약자가 고용주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방법은, 프리드먼에 따르면 더욱 저렴한 비용을 섹시즘 때문에 날려버리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저임금은 고용 시장에서 섹시즘에 맞서는 최후의 생존 수단이 된다. 프리드먼의 주장은 기회의 평등만을 고려하며 그것이 임금 격차를 결과적으로 고착화 혹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엔 관심이 아예 없다. 시장원리가 결과적 평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링크한 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얼마만큼 시장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을 표현하는지, 그 철학이 현실에서 냉정하게 실현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지적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 위한 이러 저러한 과정과 방법이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다. 결과적 평등, 격차의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당위로 놓인다. 이런 문제의식은 꽤나 근본적이지만 그만큼 추상적이고 대책이 없다. 평등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의, 특정 시공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따른다.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까? 최대 다수의 행복? 아니면 가장 위급하고 취약한 계층부터? 여기서 완전 무결한 결론을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모든 결정 과정에는 크고 작은 이권다툼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 다툼을 생략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임금 격차를 줄이는 임금 정책을 통칭 연대임금이라 한다면,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