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식
1) 민주화운동, 민중운동과 진보담론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2) 이들의 민주주의관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 민주화와 민중, 민중운동 담론
- 민주화에서 80년대 민중은 419의 혁명주체와 다른데, 그 이유는 419는 학생과 도시 교육을 받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배후 사회 세력을 가지지 못했던 반면, 80년대 민중운동은 광범위한 사회세력과 연대로 가능
- 1980년대 민중의 정의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중하 저소득 계층 -> 서민대중 : 마르크시즘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계급적 경계를 가지지 않음
- 민중운동 담론의 주창자는 도시 교육을 받은 중산층 배경의 인텔리겐차
- 민중집단/서민대중과 주창자와의 견강한 연대가 민중운동 성장의 동력(노학연대) -> 민주주의 실현 후 일정한 둘 사이의 갈등 심화
- 민중운동 해체 후 1)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민중운동 2) 시민단체가 중심이되는 시민운동으로 분화 -> 중산층 지식인과 노동운동 관계가 (상대적으로) 해체되는 양상
- 민중운동 담론의 중심에는 '총체성'의 비전이 있음: 해방이후 분단과 냉전반공주의, 미국 개입과 역할 등에 대한 비판은 총체적 부정의 결과 -> 총체성의 구축의 비전은 통일, 반미, 통일민족국가 설립 등으로 나타남 -> 너무나 정치적으로 순진하고 실천적 기반, 현실의 논리적 안티테제일뿐 민주화 이후 공감대 형성 실패 -> 보수정파의 강화에 역으로 기여
2. 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민중운동론, 정서적 급진주의
- 민중담론 그 자체의 몰락은 훨씬 빠르게 전개: 질문은 어떻게 80년대 그렇게 급속히 성장했느냐보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졌는가
- 민주화 이후, 제도적 구축과 현장실천은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천은 민주화 전의 실천이기 때문에 정치적 조건이 상이함
- 이념적 정향, 급진성 전투성(운동/실천) vs. 선거와 다수표(제도) : 둘은 잘 어울리는 게 아님
* 운동은 투쟁과 자기 헌신, 희생을 요구하고 단순명쾌한 목적(군부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헌법 쟁취)을 위함 <- 전략은 급진이데올로기 + 최대단결 최대연대
- 포스트 민주화 환경에서 더 이상 투쟁이 소용없으므로 단일목표를 위한 행동원리는 최대다수표를 획득하기 위한 연합을 유지할 것인가?로 급진적으로 바뀜 -> 다양한 정체성을 규합하기 쉽지 않음
- 운동권의 몰락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 집권파의 몰락과 이명박의 당선으로 파국적 결과 -> "민주화 과정의 첫 번재 사이클은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35)
- 민중운동권은 급진성과 전투성(열정, 정향, 정조)에도 불구하고, 관념(낭만적 민족주의)에서 현실을 부딪쳤을 때 보수 지배체제에 대한 대안 제시 실패 ->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 + 변화된 시대정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몰이해
- 민중운동은 정치체제는 변화시켰으나 전통적 인간형에서 근대적 인간형으로 변화시키는 촉매는 아니었음 : 역사주의(복고주의) vs. 개인주의(자유주의)
- 민중운동 실패의 또 하나의 요인 : 지식인 엘리트 계층은 보수적 지배 엘리트와 민족국가, 강국지향의 국가발전, 자본주의 경제발전이란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수단이 민족과 민주를 강조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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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론의 재구성: 민중, 시민, 시민권
- 원래 시민 개념: 자신을 구속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루소, 사회계약론) -> 시민과 시민권의 핵심요소는 보편성의 원리(내부, 외부 공동체 포함) <- 프랑스, 미국 혁명으로부터 도출 cf. 아테네 민주주의는 실상 노예제(보편적이지 않음)
- 한국의 시민 개념: 시민의 출현은 민중운동의 민주화의 결과라서 프랑스와 비슷 cf. 이전에 한국에서 시민은 국민과 비슷(법에서) 국민국가의 구성원
-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 개념은 소극적으로 표현됨 : 민주시민, 시민사회 등 '더불어서'만 사용 일상용어에선 사용 잘 안 함 cf. 민중이란 단어에는 구체적인 주체와 담론이 있음.
- 한국에서 시민은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 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실제로 실천할 주체로서 시민의 지위와 역할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함
- 민주주의는 개별 시민의 능력이 자유롭고 충분히 발전함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권위주의와 접근성, 교육 문제로 제약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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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로의 길
- 물질적 급부 vs. 배분받을 권리에서 우리나라는 전자만을 강조. 이는 조선시대 구빈법 정신. 온정주의
- 양극화, 복지, 약자의 보호를 말하는 사람-자애로운 엘리트
- 민주적 시민은 보편적 가치를 마땅히 향유해야할 사람들이 그 스스로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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