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원, 최장집과 에티엔 발리바르 -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두 방향 (2012)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두 사람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며, 또한 이런 공통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차이점들도 존재한다."(211)

공통점

"두 사람 모두 민주주의를 정태적이고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장집의 표현을 빌리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성립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형시적 틀이 갖춰진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화의 과정을 수행해 가야 한다."(212)

"민주주의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발리바르의 관점은 일차적으로 스피노자의 정치학에 대한 재독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그것은 '대중들의 공포/대중에 대한 공포'로 요약될 수 있는 스피토자의 대중에 대한 불신(따라서 스피노자의 보수주의적 경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스피노자는 '대중들의 역량'을 민주정만이 아니라 군주정과 귀족정을 포함하는 모든 정치체의 토대로 간주했으며, 이것은 스피노자가 민주주의를 모든 정체, 모든 국가의 기초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213)

"따라서 부재하는 원인으로서의 스피노자의 역살적인 민주주의론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은 계약론에서 유래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 관점을 비판하는 의미를 지닌다. ... 둘째,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봉기와 구성, (잠정적) 해체와 재구성을 거듭하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214)

"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지만, 최장집에게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봉기적 기원을 갖는 것이다.(214)

"다른 한편 발리바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봉기에서 발원했다고 이해한다."(215) - 1) 프랑스, 미국 혁명--헌법을 세우는 시도 2) 프랑스 불복종운동--헌법 자체를 와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입각해 정치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

"발리바르에게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는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주의는 단지 직접 민주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를 포함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217)

"최장집과 발리바르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발리바르 역시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에 기초하여 '갈등적 민주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개념의 한 가지 요점은 국민국가가 내부의 계급투쟁과 전쟁 같은 대외적 갈등을 통해서 분열되거나 해체되지 않고 재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 특히 노동 계끕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창안한 덕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계급투쟁은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자본주의 국가를 해체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민주주의가 강화되었다는 거소가 동시에 체계통합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개념은 다른 한 편으로, 복지국가 또는 발리바르 자신의 고유한 개념을 사용한다면 '국민사회국가(national-social state)' 내에 여전히 계급투쟁 또는 좀더 일반적으로는 '적대'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고 있으며, 또 존속해야 함을 가리킨다."(222-223)

"사회적 시민권"(226): 최장집은 삶에서 소외를 제거하는 권리(차별금지법 등등이 해당). 최장집은 권리를 부여해야 갈등이 없다고 보지만... 발리바르는 권리는 봉기를 해야 찾아지기 때문에 제도화 이전에 봉기, 반역이 필요. 제도는 반역의 흔적임.

차이점